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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정과제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WTO/DDA,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업은 높은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젊은 인력의 탈농 등 농어업 기반이 취약해지는 현실에서 농어가의 경쟁력 확보,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소득제고, 복지 향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2월, WTO 출범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마련을 위하여, 범국민적?범정부적 성격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2004년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제2기, 2007년까지 연장 운영중입니다.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5차례의 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국정과제회의 및 특별보고 등 다섯 차례의 보고회를 통하여 대통령의 농어정정책을 자문하였으며, 특히 2005년도에는 농도상생을 위한 농어촌복합생활공
간조성방안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농어업특위는 범국민적?범정부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정책방향을 제시, 농어업정책에 대한 농어민의 신뢰강화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개방화에 대비한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확보, 농?도상생을 위한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WTO/DDA 협상타결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방향(Road Map) 마련을 통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인‘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및 ‘수산업?어촌 종합대책과 12조 4000억 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와 정부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조정으로, 쌀협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내 대책 추진방향 제시,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어업특위는 개방화시기, 산업으로서는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 식품산업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으로서는 농어촌이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서 쾌적성을 담보함으로서, 농림수산업, 농어촌, 농어민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점검?평가, 사회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