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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정과제위원회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우리 노동시장은 70~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경기구조를 유지하는데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낮은 고용률, 비정규직 증가 등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불균형 상태입니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한국형 고용전략 수립,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등 네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네 가지 정책 목표를 토대로 다가올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에 관하여 지속적 연구?검토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고용전략을 수립해 갈 예정입니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2004년 5월 27일 출범한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의 일부 과제를 이어받아 2005년 10월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가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창출, 비정규직 대책,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개혁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 제고 및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보다 다소 늦게 출범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고용전략 차원의 사람입국(?國)?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신인‘사람입국신경쟁력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 실현, 여가문화 혁신,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기본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물적 투자 중심에서 인적 투자 중심으로 투자 개념 전환, 일 중심사회에서 일과 삶이 조화된 사회 등 사람입국 발전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교대제 개편으로 학습조 도입,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뉴패러다임 시범사업은 기업의 성과, 직원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에도 사람중심의 뉴패러다임 경영전략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창출로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속성장 실현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8대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고용률 제고를 높이기 위한 고용전략 수립입니다.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별 고용전략 수립, 고용유연?안정성 확보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대책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의제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해결 방안이 논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민간에서 담당할 영역과 국가?공공부문에서 담당할 영역을 구분,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목표는 노동시장 선진화입니다. 고용중심 지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 추진하여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이룩하고 고용 통계?정보?인력 등 우리나라 고용 인프라의 제반 실태를 점검 및 개선?확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도 학습 활성화, 공공기관?대학 등의 지역학습 거점화,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종사자 등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