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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정과제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와 함께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고자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정부를 혁신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중앙정부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들을 개발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3년 4월 7일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규정에 의거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관리혁신 등 6대 분야 로드맵을 마련하여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큰 틀과 구도를 대내외에 발표하였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지방분권의 지속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마련한「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6대 분야 로드맵을 바탕으로 민관합동으로 각종 개혁과제들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과제들이 실행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로드맵 과제의 성과관리와 대내외 홍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기존 전문위원회(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관리전문위)를「기획전문위원회(2005.5)」「, 평가전문위원회(2005.5)」,「 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5.6)」로 개편하였으며,「 정부혁신홍보추진단(2005.8)」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민관합동의 뉴거버넌스 조직으로서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각부처의 혁신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인사개혁과제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화가 진행 중인‘통합국정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중복 평가에 의한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성과위주의 평가가 강화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면 부처의 벽을 넘어 고위공무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어 정부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분권과제들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자치경찰제’와 지역 주민들이 교육행정에 직접 참여하는‘교육 자치제’가 현재 입법 절차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높은 자치권을 부여하는‘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방양여금 폐지(2004.12), 지방교부세제 개선(2004.12) 등으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총액배분 자율편성제’, 국가재정 운영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사업 운영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는‘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정부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범정부 통합전산센터”등 정부혁신의 기반이 되는 재정세제 및 전자정부과제들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