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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정과제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불균형 성장에 따른 지역불균형 심화로 인해 국민 통합 저해 및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초래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립 기반 형성, 지역 산업 진흥 및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수도권 일극 집중의 국토 구조를 여러 개의 성장축을 가진 다극분산형 균형 발전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대통령령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의 시행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7061호)의 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2004년 8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및 같은 해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로 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19차례 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0차에 걸친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 산업 진흥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정책방향 수립 및 나아가 효율적 국토 공간 재편을 위한‘신국토 구상’ (2005.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정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토대 구축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은 이전 지역의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전되며 단순한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이전 지역의 산학연 및 행정기관 등과 융합하여 지역 혁신을 창출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면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비중은 현재 15% 수준에서 2012년 65%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며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연간 9조 3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연간 4조 원 수준에 이르며 지방에 13만 3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장기 비전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역혁신을 주도할 핵심인력 및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동력을 유기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0개 시ㆍ군에 이르는 낙후 지역을 신활력 지역으로 고시하고 지역 소득 창출과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 41개의 지역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별로 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약 1조 7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의 혁신역량 증대를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혁신창출의 선도그룹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산기능에 국한되었던 산업단지들은 연구개발 기능을 확대ㆍ추가한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하도록 하고 있으며 2~3개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목표아래 대덕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특별법을 제정ㆍ지원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