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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정과제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참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건설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이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 2005년 9월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종합대책(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를 발표(2002년 10월)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2004년 3월, 대통령비서실내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으로 출범). 동위원회는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의「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12개 부처 장관 및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승격?개편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추진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고령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육아지원방안」을 수립?보고하였습니다.(2004년 6월 및 2005년 5월) 이후 수요조사에 근거한 육아지원시설 확충계획 마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스템 도입 및 유치원 평가 실시 등 서비스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정책수요자와 고령친화품목 관련 기업 등 공급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을 수립?보고하였습니다.(2005년 1월) 이후 산자부 등 관계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 표준화 및 품질인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입법으로 추진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조사?연구 및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출산율의 회복과 고령사회에 성공적 적응을 목표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출산?양육환경의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구축,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