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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정과제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이후 전세계적인 규범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이 아닌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의 발전 전략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The President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 발전개념을 국가정책으로 구현하고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가‘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물, 에너지, 국토 및 자연, 교통 등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과 중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고, 2000년 9월에 지속가능 발전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12월 15일 출범한 제3기 위원회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중장기 국가전략과제의 기획?관리를 수행하는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로 확대?개편되고, 종전의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자문 이외에 사회적 갈등관리에 관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구성도 지역별?직능분야별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여 각 시?도별로 3명씩 위촉되는 지역대표(48명)와 분야별 전문가인 직능대표(28명)의 76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물, 국토이용?보전, 연안?해양, 교통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되거나 정부부처에서 소홀하기 쉬운 의제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난 2년동안 총 12회에 걸쳐 대통령께 정책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05년 6월 4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대통령께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하였으며, 정부부처에서 3개의 법률 제정(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본법, 대외원조기본법)과 3개 위원회를 신설?운영(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대외원조정책위원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간 통합과 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2003년 GNP의 0.06% → 2009년 0.1%)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국토정보를 상호 연계하고 종합한 국토이용?보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정책에서는 2004년 6월‘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수립을 통하여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수요관리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물관리정책에서는 1년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2005년 10월 대통령께‘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보고하였으며, 물 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통합적 수자원 관리정책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조정체계 구축 등을 확정하여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물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하였습니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시안과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갈등관리 교육교재 개발과 두 차례의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교육, 갈등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한탄강댐 갈등조정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