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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정과제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루어 낸 경제성장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들도 많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해치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불공정한 세부담, 차별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불균형을 시정하여 계층?성?장애 등의 구별없이‘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균형사회’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이러한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때 설립되었던「삶의질향상기획단」을 개편하여 2003년 3월 대통령비서실 소속「빈부격차?차별시정 T/F」로 출범하였다가, 2004년 7월 1일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및 정부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부격차, 차별시정, 주거복지 등 3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출범 이후‘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방안’등 네 차례의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였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2005.2.22)과‘사회보험 부과징수 일원화 방안’(2005.11.29)을 확정지었습니다.
 
 
 
위원회는‘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복지 공급체계 개선?사회보험 혁신?취약계층별 차별시정정책 지원?주거복지정책 기반 구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였으며(직계혈족 → 1촌 이내 직계혈족, 2005.7월 시행), 통합복지콜센터 129번 개통(2005.11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00여명 증원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05.2.22). 자활지원사업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2004년 2만명 → 2008년 5만명), 취업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을 주도하였습니다(2004.11.10 국정과제보고회의).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분권교부세율을 0.83% → 0.94%로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2004년 6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2003~2012년, 총 100만호). 도심내 영세민이 현재의 생활권 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2005.4.27 국정과제보고회의, 2005년 현재 다가구 매입임대 4500호?전세임대 500호).
셋째, 취약계층별 차별시정정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차별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였으며(2005.1.19),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대책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성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고용평등프로그램 실시(2006년 10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차별금지 관련법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부과기준, 징수방법 등을 일원화 하여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높였으며(2005.11.29 국무회의),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기본생활 보장, 전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2004.7.1 국정과제회의).
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했던 과제들을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모두 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차별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