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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기획위원회 기관소개 관계법령
 
 
제1조(목적)
국정과제의 종합?관리 및 조정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등 국가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책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정과제의 종합?관리, 조정 및 국정과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쟁력 등 국가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정책의 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정책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
  위원회(이하 “국정과제위원회”라 한다) 및 노사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2. 국정과제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
3. 국정과제의 추진 및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추진 및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
  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국정과제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심의하는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를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국가혁신, 사회통합, 미래과제의 4개 분과를 두고,
 국가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회의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운영협의회 등)
①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관리 및 국가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정과제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
2.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④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정과제의 추진 및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
 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
 단체 등의 임직원의 겸임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속기요원,
 번역요원, 운전요원, 방송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상황 및 국가발전전략의 수립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정과제위원회의 직원과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장, 위원회 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