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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항만재개발 관련법 제정의의 및 주요내용』보고서
구분 경제/산업 조회수 5370
작성자 산업정책비 작성일 2007.06.01
첨부파일 (201)항만재개발 관련법 입법 추진상황 보고.pdf
요약

그동안 수출주도형 국가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왔던 항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최근 해운과 물류환경이 달라지면서 원래의 기능이 떨어지는 항만을 문화, 레저, 해양관광과 비즈니스가 꽃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국 10개 항만을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목포항, 군산항 등 신항 또는 외항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 내항의 기능이 쇠퇴한 항만과 뚜렷한 용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인천 영종도, 대천항 및 광양항 묘도 준설토 투기장 등이 주요 재개발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부산 북항 등 전국 재개발 대상항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복합기능 항만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07년 4월 제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률제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보고한 것입니다.

 

■ 보고서 요약

 

항만을 문화, 레저, 해양관광과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항만재개발 관련법의 제정으로 노후?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항만과 주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만재개발 관련법의 내용은 크게, ①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매 10년마다 전국항만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특정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③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지정하며, ④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⑥ 항만재개발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에 대해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80 정치/행정 『최근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분석』보고서 차별시정위 2007.06.15 23217
79 경제/산업 『항만재개발 관련법 제정의의 및 주요내용』보고서 산업정책비 2007.06.15 5370
78 정치/행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경과와 의의』 보고서 차별시정위 2007.06.15 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