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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
구분 경제/산업 조회수 2688
작성자 경제정책비 작성일 2007.09.18
첨부파일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pdf
요약

정부는 ⅰ) 경기회복기조 지속, ⅱ) 서민생활안정, ⅲ) 법·제도·시스템 선진화 기반 확충 ⅳ) 부동산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위험요인 관리에 중점을 둔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8.11)하였습니다.

 

2007년도 경제전망 수정
최근의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세와 수출 증가세를 감안하여 2007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에서 4.6%로 상향조정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목표
그동안 참여정부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 온 경제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여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기회복기조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거시․미시적 대응을 추진하고 중장기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한 법․제도․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중점과제
이러한 목표 하에 다음의 과제들에 특히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거시경제 안정)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에 맞추어 거시정책기조를 미조정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절차와 국내 보완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FTA를 계기로 성장잠재력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시스템 선진화방안 마련
(기업환경·서비스경쟁력)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제고 노력 강화
(금융산업 발전기반 확충)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겸업화·개방화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민생활 안정)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지방건설업체 등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부동산시장 안정) 공급확대·투기억제·분양가제도 개선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03 정치/행정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보고서 균형위 2007.11.14 6291
102 경제/산업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 경제정책비 2007.10.11 2688
101 정치/행정 『07년 세제개편 방안』 대통령비서 2007.10.11 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