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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06년 공공기관 혁신평가결과 』보고서
구분 정치/행정 조회수 6218
작성자 혁신관리비 작성일 2007.10.24
첨부파일 '06년 공공기관 혁신평가결과 .pdf
요약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1 시행)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참여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혁신관리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 교육청은 물론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시켜왔습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혁신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계 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왔습니다. 공공기관 혁신평가결과 보고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공공기관의 혁신방향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06년 혁신평가결과 종합

 

공공기관의 혁신수준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단계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대폭 증가했으나 3단계 이하의 부진기관도 32%에 달해 기관 간 혁신수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진기관 중에서도 정체·하락기관에 경제·인문계 연구기관과 신규 평가대상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의 혁신수준 향상이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유형별 평가결과

 

과거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규모와 업무성격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 차별화된 모델에 따라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형·공익형이 4.38단계로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연구형은 3단계 이하가 52.7%로 혁신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형은 소규모 기관의 특성상 전반적인 혁신수준이 낮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역별 평가

 

혁신 5대 영역별로는 혁신역량과 제도화 영역이 혁신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구성원의 혁신동아리 및 교육 참여 등이 활성화되고 혁신활동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리더십 및 혁신성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임원층의 혁신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조치계획

 

보고서는 △혁신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성과급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 △정체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 등 예산삭감 △임원의 혁신활동 성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해 임원의 혁신역량 강화 △혁신성과에 대한 가중치 확대 등 성과위주의 평가제도 개편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06년 공공기관 혁신평가결과』 주요 내용

1. '06년 혁신평가 개요
2. 결과 종합
3. 기관유형별 평가결과
4. 대상영역별 평가결과
5. 후속조치 사항

 
105 경제/산업 『과학교양서 발간』 정보과학기 2007.11.14 2670
104 정치/행정 『'06년 공공기관 혁신평가결과 』보고서 혁신관리비 2007.11.14 6218
103 정치/행정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보고서 균형위 2007.11.14 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