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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병역제도 개선』국무회의 자료 보고
구분 정치/행정 조회수 3052
작성자 안보전략비 작성일 2007.10.24
첨부파일 병역제도 개선.pdf
요약 참여정부는 7월 10일 ‘2+5(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역제도 개선 추진단’(단장 국방부 차관)을 구성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는 ‘2+5’ 전략회의(‘07.2.2) 이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핵심내용 및 추진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조치결과 및 예정사항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되며, 금년 후반기 중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전투력 향상을 위해 ①유급지원병제 도입 ②군 간부 비율을 각군별 40% 이상으로 확대 ③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 ④교육훈련 여건 개선 ⑤군 복무 만족도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재정비 필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대효과

 

‘병역제도 개선 계획’이 추진되면 첫째, 병역의무자 중에서 가장 정예인원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간부나 유급지원병을 활용하여 지금보다 전투력이 강화됩니다.

둘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확립됩니다.

셋째,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넷째,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청년인력을 장애인이나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및 각급부대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병역제도 개선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병역제도 개선』 국무회의 자료 보고 주요 내용

1. 주요 추진경과
2. 군 복무제도 개선 추진계획
3. 사회복무제도 개선 추진계획
4. 홍보계획

 
108 정치/행정 『사행산업의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교육문화비 2007.11.14 3453
107 정치/행정 『병역제도 개선』국무회의 자료 보고 안보전략비 2007.11.14 3052
106 정치/행정 『방과후학교 발전방안』-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만족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문화비 2007.11.14 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