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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사행산업의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구분 정치/행정 조회수 3521
작성자 교육문화비 작성일 2007.10.24
첨부파일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정책방향 보고.pdf
요약

‘06년 사회문제화 되었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파문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문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 예정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엄정하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정부의 사행산업 관리 감독의 정책방향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추진 배경

 

보고서는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사행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국내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2.1조원(GDP의 1.4%)으로 매년 크게 증가해오다가 최근 정체상태에 있으나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사행산업은 ’98년에 비해 ‘06년 말 기준 매출규모가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정부가 조세확충 및 기금조성을 위해 확산정책을 추진한 점,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장외매장 설치 등 사행산업을 적극 유치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근거법률이 다양하고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인 조정·규제가 미흡하고 △경마 등의 온라인, 전화 베팅허용과 매출위주의 사행업체 기관평가 △베팅위주로 운영되는 장외매장의 확산 △정부차원의 중독자 예방치료대책 미흡 등도 사행산업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

 

사행산업이 보다 안전하고도 책임 있는 겜블링으로 정착되어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사행산업의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과 기금관리 및 평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건전레저산업으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총량조정과 허가제도 개선, 광고규제 등을 통해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박중독 예방․치유기능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주요내용

1. 추진배경
2.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3. 향후 정책방향

 
109 정치/행정 『수요자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 기본계획』 혁신관리비 2007.11.14 3210
108 정치/행정 『사행산업의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교육문화비 2007.11.14 3521
107 정치/행정 『병역제도 개선』국무회의 자료 보고 안보전략비 2007.11.14 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