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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수요자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 기본계획』
구분 정치/행정 조회수 3211
작성자 혁신관리비 작성일 2007.10.24
첨부파일 수요자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 기본계획.pdf
요약

현행 법령정보는 공급자 위주로 제공돼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화의 진전, FTA 체결 등을 계기로 우리 법제·정책의 수준은 물론 그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법령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류·정리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는 물론 향후 각 부처의 정책정보 제공까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체계도 구축의 기본방향

 

정책은 상대적으로 가변성이 크므로 △현 단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법령정보에 한정해 법령체계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되 △시범사업도 파급효과가 큰 수요자 집단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요자 분류와 법령체계도의 주요 내용

 

부처별 시각에서 벗어나 고객관점에서 수요자 분류기준을 마련하되, 한번의 클릭으로 수요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입체적·체계적으로 화면구성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수요자 분류기준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작성함으로써 부처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법령체계도 구축 시범사업 추진

 

△수요자 규모와 의미 있는 집단으로 구분가능성 △수요자의 법령정보 접근 가능성 △국민생활에 대한 파급효과 △사회변화와 대외 신인도 등 4대 고려 기준에 따라 서비스업자, 장애인, 영유아 보육관련자, 운전면허 소지자, 외국인투자자 등 5대 시범수요자를 선정했습니다.

 

법령체계도 구축시 기대효과

 

법령체계도가 구축될 경우 국민입장에서는 부처간 정보의 통합·연계 제공으로 편익 및 만족도가 제고되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수요자 관점의 효율적 법령입안·심사 및 규제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법제정보의 투명성 제고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요자 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및 경과
2. 법령체계도 구축의 기본방향
3. 수요자 분류와 법령체계도의 주요 내용
4. 법령체계도 구축 시범사업의 실시방안
5. 법령체계도 구축시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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