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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학교 및 복지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방안』
구분 정치/행정 조회수 3190
작성자 균형위 작성일 2007.10.24
첨부파일 학교 및 복지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방안.pdf
요약

참여정부는 한국사회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 속에 잦은 인구이동과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오랜 전통인 지역공동체 의식과 문화가 와해되는 사회적 문제 발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OECD는 지역사회 학습공동체의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은 평생학습도시와 학습축제 등을 통해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등 의료건강을 매개로 한 공동체 의식 복원과 활성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교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학교시설 활용과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동체를 형성·복원하고 이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학교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의 목표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학교운동장과 도서실 개방, BTL방식의 유치원, 주차장 시설 집적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 촉진’하여 학교를 지역사회 공동의 장소로 환원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방과후학교 사업과 평생학습관, 지역의 기업과 시민단체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상호교류 및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교를 매개로 지역주민, NGO가 참여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외가정 치유,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추진합니다.

 

복지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형성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주민건강자치 조직,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은행 설립 등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복지전문가 참여 유도를 통해 ‘지역복지공동체 운영 내실화’를 추구합니다.

둘째, 복지기관과 지역복지단체의 역할정립,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민간의 부족한 재원과 인력수급에 의한 지역복지 문제 극복을 위해 ‘복지공동체 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향후 지역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는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보,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의 주도적 사업 추진과 각 공동체간 협력 및 관련정책 연계 강화,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학교 및 복지공동체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1. 검토배경
2. 학교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3. 복지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4. 향후 추진과제

 
111 정치/행정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방안 보고』 교육부 2007.11.14 3899
110 정치/행정 『학교 및 복지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방안』 균형위 2007.11.14 3190
109 정치/행정 『수요자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 기본계획』 혁신관리비 2007.11.14 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