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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참여정부 주택·토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구분 사회 조회수 12393
작성자 김용창 작성일 2004.12.30
첨부파일 참여정부 주택·토지정책 패러다임 전환.zip
요약

『참여정부 주택·토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책임자 : 김용창(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


   - 목 차 -

  제1장  부동산가격의 변화 추세와 특성 및 방법론적 과제

  제2장  공익과 사익의 조화와 토지공개념 철학의 정립

  제3장  주택정책철학 및 목표의 정립

  제4장  무주택자 자가소유 제고 정책

  제5장  주택의 공급 및 유통제도

  제6장  토지이용규제개혁과 토지공급

  제7장  공공택지의 생산 및 공급제도

  제8장  부동산조세 제도
  
  제9장  부동산 보유세 제도

제10장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의 정비

제11장  부동산실거래가 거래기반 및 정보화체계 확립

제12장  주택·토지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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