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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정책 방향
구분 사회 조회수 13806
작성자 윤진호 작성일 2005.11.30
첨부파일 최종보고서(서울사회경제연구소,윤진호 최종2).pdf
요약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고, 차별이 극심하며,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파트타임 비중은 낮은 반면 대부분 임시직이거나 임시직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본 고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이외에도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목  차 -

  제1장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제2장  학습-고용-복지 연계체계 구축

  제3장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연구

  제4장  공공부조제도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고찰

  제5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책임연구위원 : 윤진호 교수(인하대학교)
연  구   위  원 :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장호 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대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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