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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균형발전의 비젼과 과제
구분 정치/행정 조회수 11206
작성자 국가균형발 작성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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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 우리는 집권-집중의 시대에서 분권-분산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의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떠나는 곳, 그리하여 공동화되고 황폐화된 곳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 일극집중 등으로 인해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에 부닥쳐왔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위기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고, 국토의 효율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지방화와 균형발전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올바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불구화하다시피한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참여정부는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외적 조건으로 획기적인 지방분권,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 등 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노력과 더불어 지방 스스로가 지역특성에 기반한 혁신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자립화의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조건위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소책자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방향과 과제를 재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소책자가 국가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데 수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3 정치/행정 표준교재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길] (2) 국가균형발 2006.08.30 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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